국가간의 인적·물리적·제도적 연계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미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에는 수원국 입장에서 원조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공여국 입장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 제도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ASEAN의 경우 우리나라와 10여년 전부터 교통협력 분야에서 국가간 대화파트너(dialogue partner)로 실무그룹회의는 물론 고위급회의 참석과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우리 정부와 ASEAN은 교통협력에 대한 기본협력체제문에 서명하면서 매년 한-ASEAN 교통장관회의 및 교통고위급회의에 참여하고, 작성된 교통협력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교통 및 물류관련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통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의 협력사업 수요를 조사해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인적역량강화(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사업과 인프라 타당성조사(Feasibility) 사업이다. 인프라 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 비교적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인적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SEAN 국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60년대 빈곤국가에서 짧은 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된다.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벤치마크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초청연수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식의 전달은 물론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수준에 맞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역량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국내전문가가 지역별, 기관별로 산재돼 있고 세부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이 미약하여 역량강화사업 추진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가 풀 구성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육시스템 확충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협력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협력사업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교통협력사업 시행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對 ASEAN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수원국의 협력수요에 대한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별 국가 기본계획 및 중점추진전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단계 추진계획은 한-ASEAN 교통협력 참여자 실무능력 제고 및 교육시스템 도입이다. 일회성 초청연수사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제 또는 한-ASEAN 교통협력전문가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연수 참여자에 대한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단계 추진계획은 ASEAN 국가의 교통관련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인력 교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책연구소간에 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인력교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교환연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동안 파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원국 관계자가 특수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인적역량강화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한국형 브랜드 프로그램, 통합 패키지형 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하고,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인적역량강화사업에 매진한다면 글로벌 교통협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