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정부지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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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정부지원 뒷전
  • 이상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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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일반인들의 LPG차량 선호도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LPG 충전소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LPG차량 보유자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뛰어나 환경친화성과 한계에 달한 휘발유의 높은 대체성등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LPG차량 확대 억제를 위해 오히려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LPG차량 구매자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LPG충전소수, 선진국 3분의1 수준

건설교통부및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PG차량등록대수는 지난 98년 49만3천대에서 99년 78만6천대,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18만2천대를 기록하는등 해마다 30∼40만대 가량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LPG충전소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32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하는 주유소의 1만359개소에 비해 15분의 1수준이며 LPG충전소 한 개당 LPG차량 대수는 무려 1천615대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이탈리아는 LPG차량 110만대에 충전소가 1천702개로 충전소당 차량대수가 646대, 호주는 49만대에 충전소가 3천200개로 153대에 불과하다.
또 네덜란드는 36만2천대에 충전소 2천200개로 164대, 일본은 30만대에 충전소 1천722개로 충전소당 LPG차량이 174대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등도 충전소당 LPG 차량이 평균 100대에서 400대 수준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도 충전소당 차량대수가 442대로 우리나라보다 10배이상 적은 실정이다.

◇세계 주요 국가, LPG차량 지원 강화 추세

우리나라의 LPG차량 관련 지원책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네덜란드는 현재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0%를 LPG로 대체하기 위해 LPG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이탈리아도 LPG차량에 대해 3년간 주행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지난 97년부터는 LPG 차량 구입시 450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등 지원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독일도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LPG소비세 60%를 인하했고 일본도 2.5톤 이하 자동차의 LPG 전환시 10만엔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호주는 오는 2003년 7월까지 LPG차량의 소비세를 전액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청정연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LPG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추진중이며 캐나다는 LPG차량 구입시 400달러 보조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수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LPG 가격을 매년 10%∼20%씩 인상, 휘발유의 60% 수준까지 인상시킬 예정이다.
또 LPG차량도 여전히 승합과 영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솔린차의 LPG 차량 개조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는 더욱 규제가 심하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현행 법규상으로는 도심과 인근지역의 충전소 추가설치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낮은 연료유로 인한 경제성 때문에 LPG 차량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문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LPG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LPG 차량 폭증으로 수년전부터 극심한 충전소 부족난을 겪고 있는데도 대책은 커녕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와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LPG육성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李相元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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