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이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조사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정비수가 문제 등으로 형성된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의 적정정비수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2002년 국회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배법이 제정돼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 등을 들어 손해보험업계측의 강한 반발에 의해 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양측대표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 운영해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더욱이 지난 6월 상생협약안이 마련됐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의해 이마저도 벽에 부딪혔었다.
이번 국토부의 조사연구 착수로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돼 양측의 현안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