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서 ‘50만원 할증 제도’는 1989년 생긴 뒤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험 할증 제도가 도입된 1989년에 비해 전자장비 장착 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올라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고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며 “소비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처리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자는 보험료와 자비 처리 등 이중부담 구조를 안게 되고 보험사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비 사례 기피 증가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고 금융감독원도 고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 할증 기준액이 인상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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