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경찰청·삼성화재, 2005 교통안전 국제 심포지엄
佛·日·美 등 교통선진국 정부관계자 사례 발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이제는 '승용차 및 도로 중심'에서 '인간존중·환경보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5 교통안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국내외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간중심'의 국제적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교통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안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지난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도로중심의 소통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로 혼잡 및 정체현상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이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 감소를 위해 지역간 교통수단을 승용차 위주에서 철도 및 항공중심으로 변환하고 지역내 교통수단으로는 친환경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또한 소통위주의 교통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박사는 선진 교통국가들과 같이 '위험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평균운행속도 대폭 감소', '효율적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확대', ' 운전자 상호 간 감시활동 활성화', '사고발생시 치사율 감소를 위한 응급구난 체계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 일본, 미국의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의 선진 교통정책 사례 발표도 있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자로 나온 프랑스 지방경찰청 도로안전국 쟝 미셀 스코테 국장은 "프랑스는 2002년까지만 해도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대통령 주도하의 교통사고와의 전쟁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2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유럽의 교통선진국에 근접할 수 있었다"며,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국토교통성 기따노 타나미 참사관은 "일본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3년 7702명, 2004년 7084명으로 1957년 이래 46년만에 8천명 이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주도 하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천과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앨 챙 미 메릴랜드주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응급구난체계를 소개하면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구간을 선정, 사전에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운영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박현철 교통안전과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박종국 교통안전담당관이 국가 교통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이라는 토론에는 청와대 비서실 국정과제담당 염태영 비서관,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안수영 과장,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 교수,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총장,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총괄기획팀 박인섭 부장이 패널로 참석, 발표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