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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2006년 부산시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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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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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단이 오는 2006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8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그동안 추진해 온 부산교통공단 이관 시기와 부채분담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6년 1월1일부터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정부측은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안을 조속히 마련, 입법키로 했으며, 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에 따른 법인 설립과 조례 제·개정 등 필요조치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시는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권리·의무 및 업무를 포괄 승계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부산교통공단의 부채에 대해서는 2002년말 채무액 2조2천935억원 중 정부가 1조8천199억원, 부산시가 4천736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측은 지하철건설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 건설비는 조기 지원토록 예산조치키로 했으며, 2005년 이후 집행되는 건설비의 10%에 대한 이자를 10년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합의서에는 부산시의 의무사항으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하철부채 상환계획 수립·시행 ▲요금인상 계획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경영수지 개선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운영적자(전년도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분 차감액)에 대한 자주재원을 투입한 해결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건설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40분의 30 이상 자주재원 조치 등을 수행토록 했으며, 이같은 사항을 불이행시 국가지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정부측는 향후 지하철 신규 건설과 관련, 부산시의 부채감당 능력이 인정될 경우 착수가 가능토록 했으며, 부채감당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진행 중인 건설사업의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하고, 공사재개는 2년연속 자주재원으로 부채를 감당할 경우 차년도부터 재개토록 했다.
한편 허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 "정부가 부담한 부산지하철 건설비 및 운영비가 3조7천827억원 규모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하철부채 해소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향후 지하철 건설비의 추가지원 등 부산시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산교통공단의 만성적 부채발생 구조는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경영혁신 및 체질개선으로 적극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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