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부분정비합연합회(회장 소순기)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부품 구입비와 공임을 별도로 카드결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동차 관련 업종(자동차 직영정비업체) 및 서비스업종의 경우 최저 1.5%(종합병원)에서 최고 2.93%(노래방)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일반자동차 정비사업자는 3.6%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균형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가맹점 수수료를 2.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부분정비연합회는 2003년 7월부터 신용사회발전과 공평한 납세관리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수립, ‘신용카드 이용 거부업체 처벌방침’을 세워 카드결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업종이 가맹점으로 확대된 후 대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카드사의 임의로 조정케 해 과중한 세금과 카드수수료로 때문에 경영 악화 등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아울러 자동차정비업만 적용하고 있는 3.6%의 높은 카드수수료는 정부정책의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카드사에 특혜를 준 것이며 카드계약 약관에 카드 거부시 처벌되는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자동차정비업이 3.6%~4%인데 반해 신차판매업 2.25%, 수입차판매업 2.92%,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체 2.6%,숙박 2.85%, 골프장 2.0%,노래방 2.93%, 한약방.의원.한의원 2.4%, 한방병원.일반병원 2.15%, 종합병원 1.5%, 일반음식점 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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