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원 규모…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도
서울시가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8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섰으나, 10일 유명을 달리해 향후 추진 여부에 변수가 생겼다. 박 시장은 이날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박 시장은 또 현재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나아가 30년 뒤인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태양광 패널 찾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당장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폐기물 부문은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에 도전한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이다. 다만 시는 2014년에도 "2017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한 전력이 있다.
서울시가 이날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많은 부분 '건의'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