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00일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어들었다는 경찰의 보고가 나왔다. 사고가 줄고 피해자가 줄었으므로 당연히 이 제도 시행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할 것이다.
눈에 띄는 점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보행 사망자 감소율은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양상이 대동소이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속도 관리의 경우 외국의 사례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향후 ‘안전속도 5030’ 지속성 또는 개선 여지를 검토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 중 자동차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3.1㎞로 작년보다 1㎞ 낮아져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지체 현상 등으로 사업용자동차 영업 실적 하향과 같은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자동차 통행 전반이 비정상적인 시기와 겹쳤으므로 완전한 데이터로 보기에 못미치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사망자 감소, 사고 건수 감소 등은 의미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더욱 시민 교통생활 저변에 확고히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 시행에 앞장서 온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 경찰 등의 노고를 평가한다. 특히 공공 부문이 아니면서도 새로 도입된 제도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땀을 흘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과 같은 민간 교통안전단체들의 활약과 헌신, 봉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여전히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에의 투자가 빈약하다는 점, 심지어 5030 시행 구간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운전자들 눈에 잘 띄지 않아 과속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단속의 손길이 뜸한 심야의 과속 운행 자동차들에 대한 대책 등도 여전히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왕에 시작한 보행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특별히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인력과 비용의 지원을 우선해 내년 예산 편성에 이를 꼭 반영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