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정책을 발표<사진>했다. 
교통 관련 국정과제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과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 크게 2가지가 제시됐다.
인수위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GTX A·B·C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GTX D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 방안을 공약했는데 이날 인수위 발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A노선) 걸리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다.
인수위는 철도 미운행 지역에는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 약 40m 깊이에 대심도(大深度) 고속도로를 뚫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부고속도로 경우 현 정부에서도 동탄∼강남(양재) 약 30㎞ 구간에 대한 지하도로 건설 등 입체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12년 대선 이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어 새 정부에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지방의 인접한 대도시를 묶은 메가시티의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존 철도구간을 고속화하고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제주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을 추진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수요대응형 버스·택시 등을 확대하고 통근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을 허용하는 등 환승할인을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 다양화 등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도 확대한다.
교통·물류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전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완전자율주행은 2027년, UAM은 2025년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 정비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의 법제화 등도 지원한다.
특히 시속 1200㎞에 육박하는 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20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튜브' 등 혁신적인 도전 과제는 물론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그동안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항공 정비산업의 육성 및 해외 공항 수주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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