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분야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문제는 결국 교통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이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용량의 교통수단이 투입돼 빚어진 극심한 혼잡이 핵심 이슈다. 물론 이용자 시민의 엄청난 고통과 불편이 초래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시 계획, 특히 대형 주거공간이 계획될 때 미리 이동교통량을 예측해 도로망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수단 공급계획을 세워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안돼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주택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계획을 준비하면서 각별히 교통대책을 강조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허허벌판에 떡하니 아파트 단지만 건설해놓고 교통 문제는 나몰라라 한다면 주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도 조성 중이고 이미 입주한 주민도 많은 경기도 운정아파트 단지의 경우 여전히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가능한 이런 문제는 정말 되풀이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수십 년 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교통계획법이란 것이 떠오른다. 도시계획 단계에 앞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이나 교통체계에 대한 구상과 설정계획이 마련된 다음 도시계획을 확정토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도시계획 관련 여타 법령들에 묻혀 관련 법적 근거가 애매해지고 말았다.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교통문제에 집중해 그 중요성을 도시계획 전반에 전제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포 골드라인이 좋은 사례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 구축이 도시를 이루는 기본 골격이 됐다. 특히 교통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정확하고 필요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도 시행 단계에서 주관자의 임의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할, 그래서 교통계획이 온전하게 집행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