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 경제성 분석"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논란이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도출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답변 요구에는 "국감 등이 예정돼 있어 진행 과정을 봐가며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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