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의 사고 자동차보험 사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로 천문학적인 금전적 피해가 오직 보험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참에 보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보험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진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자동차 1만대당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 금액 등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선진국에 뒤떨어지면, 당연히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 그래서 보험사기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매우 모범 답안과 같아 예방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물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있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벌이 무르면 범죄가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처벌은 강화하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요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소 SNS에 별 관심이 없고, 자동차 운전도 뜸한 운전자들은 막상 도로 현장에서의 트러블을 만나면 당황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잊고 우왕좌왕,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도로에서의 보험범죄는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보험범죄를 어렵지 않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힘을 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