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보험사기, 재정건전성 훼손·공제 가입자 피해로
음주운전, 진단서 위·변조, 병원 과다청구 많아
모두의 적극적인 제보, 보험사기 적발의 큰 힘
렌터카공제조합,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 운영
작년 제보 46건 접수…1385만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총 4414건의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는 작년 제보 접수 건수인 4845건 대비 약 9%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제보 건 중에서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총 19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그림1>.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년(15억 원) 대비 30.1%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간에 지급된 특별포상금 중요 사례 중 하나는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건 제보자는 해당 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허위로 입원한 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로 근무한 제보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액 50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2>.
금융감독원을 통한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에서 제보 건수와 지급된 포상금이 전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증가(4억90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3>.
이처럼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험사기는 정부와 공공기관, 보험회사만의 노력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별포상금액 지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 고의사고 유발, 사고내용 조작부터 병원이나 정비공장의 과장청구까지, 인적사고부터 물적사고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렌터카공제조합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공제조합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그림4>.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2022년에는 제보된 총 44건에 대해 제보자들에게 11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난해는 제보된 총 46건의 제보 건에 포상금으로 1385만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해가 지날수록 제보 건수 및 지급 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5>.
공제조합 관계자는 “점차 조직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렌터카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를 목격하거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적극적인 제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두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자동차 공제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공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6개 육운 공제조합 전체(렌터카, 법인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9억, 2022년 95억으로 1년 사이 6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6억으로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하여 매년 꾸준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6>.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6개 전체 육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공제조합 전체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89억원 중 70억원, 2022년 전체 적발금액 95억원 중 75억원, 2023년에는 전체 106억원 중 72억원을 렌터카공제조합이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림7>.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육운 공제조합 전체의 적발금액인 290억원 중 217억원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으로, 이는 6개 공제조합 전체 적발금액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공제금 누수 방지 노력을 통해 전국 렌터카사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일조하며 건전한 렌터카 산업 및 렌터카 문화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렌터카공제조합의 경영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공제조합은 밝히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통한 공제금 누수방지가 우리 공제조합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공제조합 SIU팀의 최적화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활용한 사고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렌터카공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자배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7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 추세와, 특히 최근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아닌 렌터카 업체에게 전가되어 20~30대 젊은 층의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선포하였다. 보험사기가 렌터카 임차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렌터카산업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제조합에서 수사 중인 보험사기 혐의자와 민간 보험사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교차 검증해 보험사기범을 철저히 가려내는 등 보험사기 근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했다.
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과 내실화를 이룸으로써 자동차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점점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 선량한 공제 가입자인 렌터카 사업자 및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사례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 세대에서 가피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공제조합에도 해당 건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젊은 층의 가피공모 고의사고 사례.
■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해당 사고는 자차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고가의 외제차를 접촉한 사고로, 자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였다.
피해 차량은 기존에 사고 이력이 없었던 차량이었으나, 피해 차주는 사고 직후 2천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렌터카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수리비를 요청하였다.
이에 공제조합의 담당자는 자차 운전자와 피해차량의 차주가 비슷한 연령의 젊은층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자차 운전자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사기 사실을 적발하였다.
■ 인과관계 없는 사고에 대한 보험청구
해당 사고는 전기차인 자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과속 방지턱에 의해 차량 하부가 충격되어 배터리가 손상돼 방전되었다고 렌터카공제조합에 접수하였다.
이 사고로 자차는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고 차량 점검 결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공제조합 담당자는 과속 방지턱에 의한 차량의 손상 정도 및 사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노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사고 장소에는 차량의 바닥을 충격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 수리처를 방문하여 입고된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결과 긁힘 손상은 있었으나 배터리를 손상시킬 만한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누적된 충격으로 배터리에 손상이 있었으며, 특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는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이 아닌 차량 배터리 자체의 고장 손해로 판단해 보상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차량 보증 수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여 렌터카 업체 및 임차인과 면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하였다.
이 건은, 고가의 전기차 단독 사고로 렌터카 업체와 임차인 입장에서 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차량의 손상 흔적을 조사한 끝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손해액을 크게 절감시킨 사례다.
■ 차량 바꿔치기를 통한 위장사고
이 사례는, 자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차된 피해 차량을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사고다. 주차장에서 정상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는 가장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 담당자는 사고 자체를 유심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는 피해 차량 사진과 자차의 손상 사진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 간 차체의 높이 차이와 손상 흔적에 이질감이 있음을 감지하고 본격적으로 사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 차량의 손상은 경미하였으나, 고가의 외제차로 고액의 수리비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는 자차 운전자와 함께 입회하여 자차의 높이를 측정하였고 피해 차량과 손상 높이와 자차의 손상 높이가 다름을 직접 확인했다.
결국 자차 운전자는 차량 바꿔치기를 하였음을 실토했다. 렌터카가 아닌 개인 차량으로 해당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보험료 할증이 염려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 접수를 한 것이다.
담당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면담 약속을 잡고 함께 입회하여 줄자를 이용해 높이를 측정,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차량 바꿔치기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기 적발은 작은 단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공제금(보험금)은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분담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상황 및 정황이 있다면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최적화된 조사기법 및 담당자들의 사고조사 전문성 수준 또한 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기 적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