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장래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고, 2005년 절대치 대비 4% 감축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는 크게 산업부문, 교통부문, 건물 및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 배출되는데, 산업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57%가 배출되고 교통부문에서 21%가 배출되며, 나머지가 건물 및 기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여기서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규모의 꾸준한 확대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어려운 부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통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해야 장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도 교통부문 및 건물부문에 집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부문은 정부의 정책추진 강도에 따라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승용차 이용을 절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로교통보다는 철도교통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대형차보다는 소형차와 경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층 인사조차도 실제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실제로는 지하철 이용이 드물고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은 가끔 일반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다.
또한 평소에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사회 지도층 인사마저도 실제 타고 다니는 차량은 중대형차가 대부분이고, 경차나 소형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조차도 소형차나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은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만 이용하는 예가 많다.
이런 형편이니 에너지 사용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돈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몫이고, 돈이 있고 부유한 지도층 인사들은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뿐, 실제로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녹색성장과는 역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 녹색성장을 위한 참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새로운 그룹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인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다루는 교통인들,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통인들,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교통인들,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다루는 교통인들이 먼저 솔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소형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인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과 관련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단체, 운수업체, 언론기관 등의 구성원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인들이 장래의 녹색성장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선두에 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