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달 20일 연초부터 대통령 일정 등으로 여러 차례 순연돼왔던 대통령 주재 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평창에서 개최됐다.
관광인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이 회의 만큼 관광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일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 다시 관광 진흥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여론에서 가장 큰 관심은 한·중 상호 무비자 입국추진이다. 한·중 양국에서 서로 가장 큰 인바운드 시장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잠재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의 허언이 되고 만 '2008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의 실패도 이 정책 하나를 실현해 내지 못한게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관심을 끈 내용은 대체 공휴일 제도의 도입이다. 그간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아쉬워했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인 경우 여러 외국처럼 월요일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오랫만에 국민의 피부에 체감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재량 휴업 활성화를 권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당초 주5일 제 수업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키로 한바 이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 세가지의 정책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쩌지 못했던 장벽을 지금은 없앨 수 있다는 추진력과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패러다임 차원에서 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정책을 수요자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쾌거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다.
물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중비자의 경우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의 입장이 아직 알려진바 없고,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법무부의 최종입장도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 회의 자료에서 이 부분은 ‘추진’으로 표현돼 있고 세부 내용도 논의와 강구 등으로 설명되어 있어 정책실현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체 공휴일제와 재량휴업제도 공론화 후 또는 권고로 되어 있어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되고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안이니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생각을 해본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행사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2010년 G20정상회의와 세계디자인 수도의 해 지정,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UNWTO총회, 2012년 여수EXPO,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한국 방문의 해행사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된다.
이제까지 한국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이 대규모 메가이벤트인 올림픽과 월드컵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 왔다는 패턴을 떠올려 볼 때 앞으로의 5년여는 한국 관광진흥에 있어 그야말로 황금의 징검다리가 있는 시기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작년과 올해 인바운드의 호황과 함께 관광수지적자 개선과 흑자 실현 등을 이룬 것은 거의 전적으로 환율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이 현장까지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의 환율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2010년의 경우 1달러당 1000원선이 위협될 것이라는 것이 최근 IMF의 예측이다. 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있었던 2차 관광 산업경쟁력 제고 회의 자료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동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외국인 친화적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인식이었다.
지극히 타당한 얘기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대규모 관광개발은 외래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설개발이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많다고 할 수 없는 관광예산의 97% 가량이 균특회계에 편성돼 중앙부처의 전략적 정책을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차·포를 뗀 장기에서 이겨보라는 식의 주문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한국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의 많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예정된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한 민·관 합동추진 방식이 한편으로 바람직하지만 그 만큼 걱정도 크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민간 활동 또는 제 3섹터식의 사업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본업인 사업에 바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가 민간 위원장에 맡겼다는 이유로 정부의 역할에 한계를 둔다면 동 사업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관광정책의 집행체계의 혼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산업국과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업종과 지역으로 협회들이 나누어지면서 대표권이 현저히 약화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실제 관광정책을 추진할 주체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먼저 정비하지 않고 정책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병원에 가야할 선수보고 정신력만 갖고 경기에서 이기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다 못 이루었다면 내년에 무엇을 할까를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인년에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