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국내 승용차 시장구조가 경·소형차가 줄어들고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해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17만5000대 중 경차 등록대수는 11만6000대에 불과하여 신차의 경차등록 비중이 11.6%에 그쳤다. 총 등록대수(1302만대)기준으로는 7.9%(약100만대)에 그쳐, 이태리(55.0%), 프랑스(39.0%), 일본(26.6%) 등 선진국의 경차등록비중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경차보급지원책은 일본, EU 등 선진국들 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의욕에 영향이 큰 구매단계의 소비세, 등록세, 취득세는 100% 감면하는데도 경차판매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경차보급 저해요인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 등 과시적인 구매성향이 가장 큰 문제라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운행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경차의 용도가 단거리 업무용인데다 생산량의 65%가 수출되고 그중 상당수는 선진국으로 수출되기에 안전성 문제가 본질적인 보급저해 요인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 하나는 메이커가 경차공급을 기피하여 위탁생산하거나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지 못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꺾고 있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 물론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익이 큰 중. 대형차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영업 전략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5대 자동차생산국임을 고려할 때 세계적 메이커로 발전한 기업이 다양한 모델의 경차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
다양한 지원책을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추구 측면에서 경차판매를 유도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정책적인 제도마련에만 신경을 쓰지 이후 경차 홍보나 소비자 의식전환에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국민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경차보급 확대에 대한 보도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정책 홍보 등은 일본의 경우 경차보급촉진위원회를 두어 보급 확산제도를 연구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차보급 확대는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다. 우선 경차보급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 수단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임은 물론 세계자동차시장이 소형차중심으로 추세가 이동하고 있기에 경차보급 확대는 자동차산업의 장기 발전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현제 국내 등록된 차량에서 경차비중이 1%증가할 때 연간 약 1100억원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12만 6500t의 CO2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교통 원활화와 주차 공간 확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생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경차 보급화대는 국민의 소비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사회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승용차 등록대수가 1350만대를 넘어 1가구 2차량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경차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경차보급촉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측면은 선진국보다 앞서기에 이젠 제도보완도 필요하지만 보급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부의 단순한 제도보완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홍보가 아니라, 경차에 대한 대 국민계몽활동과 인식전환운동을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경차보급 촉진방안 마련과 대 정부건의 활동, 그리고 경차이용 장애 요인 파악 및 개선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경차보급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차보급 확대의 장애 요인은 소비자 인식 외에도 가격이 비싸고 제작사의 공급의지가 약한데다 정부의 정책의지도 일회성이거나 한탕주의에 그치며, 국민소비문화와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진 문화의 후진성이 문제다.
따라서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메이커가 질 좋고 값싼 차를 공급해야하며, 정부는 경차보급 확대로 인한 국익 편익효과 만큼 총체적인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예컨대, 총생산물량의 일정비율 만큼 경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법인세 감면해택을 줌으로써 지금과 같이 위탁생산에서 벗어나 보다 질 좋고 다양한 차종을 메이커가 직접 생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기량기준의 세제를 연비중심적인 세제로 개혁해야 하며, 초기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차량의 일정비율을 경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1가구 2차량 보유 시 경차구입자에겐 세제 특례혜택을 부여해야한다.
또한 소형주택의 장기할부구입자에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혜택을 경차구입자에게도 적용해 주며, 경차보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배정에 우선권을 주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차보급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다. 끝으로 경차보급 확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담기구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젠 작은 차를 탈 때이며 작은 차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객원논설위원·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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