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이 발행하는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최근호를 보면 생소한 ‘산만운전방지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산만운전이란 운전자의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결과 최근 2년 사이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 감소한데 비해 산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리혀 2% 증가했고, 특히 20대 젊은층의 산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 연방정부는 산만운전방지와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 결과 비록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전중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이 법령에 따라 단속돼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운전중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통해 문자서비스를 주고받는 일,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이도 적지 않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라니라에서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자는 여론도 없지 않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운전중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KOTI 브리프에서는 ‘강력한 법 제정을 통해 산만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일상화된 신세대들에게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진단과 함께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의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대책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비현실적인 제안이긴 하되 자동차 기술의 발달은 언젠가 그런 일이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어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또한 단속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인식을 근거로 또다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리성이 유난히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