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정보망 이용 금전사기 또 발생…운송료 ‘먹튀’ 정보망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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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 이용 금전사기 또 발생…운송료 ‘먹튀’ 정보망 운영자 구속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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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와 화주와의 직거래 방식을 실현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정보망이 또 다시 범죄의 경로로 이용됐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운송물량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일감을 찾으려는 화물운전자들이 화물정보망 앱에 몰린다는 점을 노린 사기행각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물운전자 119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 5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화물정보망 앱 운영자인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는 햇수로 2년 전 화주 물량을 연결해주는 댓가로 건당 1~2만원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운송료(20~50만원선)를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물정보망을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운송료 지급을 3개월간 미루면서 누적된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죄 추적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잠적했다면서 특히 일감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계 관행상, 운송료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화물운전자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한 금전사기는 피해규모와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온라인 포털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화물운전자 지입차주 모집이 상시 진행되고 있는데다, 소자본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당수가 화물운송업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퇴직자 및 구직자들 대개 화물운송사의 지입차주를 고려하는데, 이는 자영업 대표 격으로 불리는 편의점·치킨집 등에 비해 창업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함은 물론, 투자-손실부담이 적고 폐업한다 하더라도 금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영업 실태조사 통계자료(2012년 기준)를 보면, 일반 자영업 점포를 개설했을 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인테리어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투자금이 최대 2억원 소요되며, 오픈일 기준 4년간 투자손실액(수입 기회비용·권리금·인테리어비 미회수액)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다, 투자금 회수가능액과 확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물운송업(14t 윙바디 기준)은 초기 자본금인 화물차인수금 8500만원으로 창업 가능한데 폐업하더라도 수입대금과 화물차가 자기 소유물로 보유할 수 있으며, 4년 후 매매했을 시 화물차 감가상각비 26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잔존가치로 책정된 5900만원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로 40~50대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고, 특히 올 들어 대기업체와 공기업체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물론, 이들을 타깃팅 한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관련 사업자단체 관계자는 “자영업 점포를 오픈해도 실질소득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부담이 상당해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반면, 화물운송업 경우 소자본창업은 물론 자산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창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일하려는 사람이 몰리는 만큼 그에 따른 사건사고는 비례할 것이며, 방식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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