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는 차량 2부제 등의 비상대응조치를 전국 민간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문가 논의 내용은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올 가을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6일 경기 양평에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콘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콘퍼런스는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비상대응조치의 공공 의무화와 민간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문가 제안대로라면 차량 2부제 등이 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입이 검토될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3월) 관리제는 이런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교통 부문은 연중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난방, 에너지, 건설기계 등에서도 일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외국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위성 자료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 주체 다양화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맑은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대기 배출사업장과 불법소각 등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1∼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 정보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연평균 84%, 고농도 때 72%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문가들 제안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올해 9월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