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우리 이제 실업자야” 글귀 눈길
장관 면담 접점 못 찾고 공청회 등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 ‘소상공인을 외면한 중기부의 부음’을 알리는 근조화환 150개가 줄을 이어 자리 잡았다.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대기업 진입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기부의 고민에 매매업계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매매업계는 지난 8월부터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영세 소상공인 생계형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한국매매연합회는 이번 근조화환 설치와 함께 “소상공인을 배제하는 중기부는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태에, 중기부가 아닌 ‘재벌독과점·대기업지원부’”라며 중기부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꼬집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매매업계 주장의 핵심이다.
매매업계는 “현재 국내 완성차는 전 세계 유래 없는 완성차 제조와 판매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신차 가치를 올리기 위해 중고차 가격을 올릴 것이며, 결국 신차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현대기아차 중고차 판매는 딜러사가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님에도 국내에만 진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도 “매매업에 대한 이해 없이 대기업 입장에서 이븐 포인트, 오픈 플랫폼, 프로토콜 경제 등과 같은 언급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으로는 상생 모델은 도출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수십년 동안 낙인찍힌 ‘중고차 불신’ 프레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허위매물과 같은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소행이 아닌 일부 사기꾼 집단의 문제임에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대기업이 진출하면 없어질 것처럼 여론이 왜곡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현대·기아차의 소비자 피해와 결함이 중고차 민원보다 많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곽태훈 한국매매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매매업계는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실거래가 이전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책임보험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자정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대기업지원부와 같은 중기부의 대응 모습에 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매매연합회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 개최는 어렵지만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때까지 18개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정부대전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 시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식으로 진행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한국매매연합회 회장단과의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기부 담당과장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을지로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선 대다수 참석의원들이 매매업계의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7일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아직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의 향방이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