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에 미래차 전환 장려를 위한 예산과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국회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출 금액이 560억 달러, 고용 효과가 35만명에 이르는 9천여개의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부품 기업의 83%는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자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소요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미래차 전환 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현장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미래차 산업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미래차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외국인·지역 투자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미래차 산업 역량이 부족한 후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인하와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등 자동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해 부품업계가 미래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6월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기 동력 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관련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