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식업 사업장들은 영업 직격탄을 2주 더 맞게 돼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단축 조치는 외식업주에게는 너무 일방적이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환영하지만 식당 영업시간 단축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마스크를 끼고 이용하는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백신 인센티브도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은 주로 고령자”라며 “주된 경제 활동 인구인 3040 세대는 이제 1차 접종을 하는 상황으로, 1차 접종자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각 매장에 방역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님이 없어도 여름에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세 감면 정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