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훈 칼럼] 자율주행 시대, 운전 관련 제도도 변화를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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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칼럼] 자율주행 시대, 운전 관련 제도도 변화를 모색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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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동차문화가 형성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으로 자동차는 끊임없는 진화를 계속해 왔다. 

최근 들어 자동차문화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가 속속 등장했고 급기야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자동차의 첨단 전장화도 지속적으로 진전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미국의 도시에서는 4~5세대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는 5세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최근 판매되는 차량에는 3세대 초반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은 분명하다. 도로교통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이 중심이 되는 자동차 문화가 형성돼 간다고 할 때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운전 관련 제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려해 볼 시점에 있다. 

나라마다 자동차문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자동차문화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자동차 운전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규제로 엄격하게 통제되고는 있으나 운전자마다 개인적인 운전 특성이 다르고 교통의 흐름 역시 항상 안정적이지는 않다. 

4~5세대의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1만 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급발진,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하면 더 이상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자율주행이 공손하고 방어적인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하루빨리 현실 도로교통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류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자율주행시대를 맞아 관계 당국에서도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관심 영역은 행정조직 개편이나 사고 시 책임문제, 보험처리, 윤리문제에 치중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어느 한순간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행과 혼재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차량의 운전 차이는 갈등 요소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운전 관련 제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T자, S자 등 자동차 운전기술로 시작해  주행시험에 중심이 돼 있는 운전면허 시험방식을 운전기술보다는 도로교통을 함께 형성해 나간다는 운전문화 교육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운전과 성격대로 운전하는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운전을 잘하고 차량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보다 교통흐름에 순응하는 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상의 단속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단속항목과 벌점 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몇몇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단속항목은 현실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전에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속행위는 단속카메라로 통제되지만 난폭운전, 주행차로위반 등 자율주행 시대에 장애가 되는 운전행위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단속항목과 벌점 기준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는 운전주행 기록장치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능의 여부를 떠나 모든 자동차에 운전주행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시키고 기록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관리와 보험요율 조정은 물론 자율주행 차량 구입 자격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다.

자율주행 시대는 이제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똑같이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의 첨단화, 도로 인프라의 첨단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 운전문화가 정립돼야 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자동차 주행문화와 관련된 제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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