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의 답변이 주목된다.
예상 밖으로 ‘교통안전 기기 장착 비용’을 꼽은 응답이 전체 응답의 25%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시민들은 첨단 교통안전 기기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런 이유로 기기 장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부분이다.
현재 장착 가능한 교통안전 기기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차선이탈경보장치, 대형자동차 브레이크 제어장치, 속도제한장치 등이 보편화돼 있다. 또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나 졸음운전 경보장치 등은 개발은 완료됐으나 비용이 비싸 보급이 드디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에서의 답변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나 졸음운전 경보장치의 장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기들은 이미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진작부터 제기돼 왔지만, 계속된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개선에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큰 고민거리다. 특히 20대 초반의 렌터카 이용 단계에서 잦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다.
그런 이유로 렌터카업계에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을 전제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의무 장착을 요구해온 상태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부도 전향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졸음운전 경보장치도 비슷하다. 이미 상용화 단계라고 하나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아 특정 업계 또는 일반에게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기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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