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난 길을 따라 친구와 걸어가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돼 크나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지도 한달이 지났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참혹한 피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고가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 그것도 대낮 음주운전이 많다는 사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 갖가지 음주운전 관련 통계가 속속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 준다.
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였다는 뉴스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뉴스는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이기에 감당해야 할 당연한 비판인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피해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같은 현상이 특정 지역이나 신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더 이상 ‘이대로’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을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인가. 역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유력해 보인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에 전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공동발의한 것을 보면 공감대가 그만큼 넓게 확산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돼 그 언저리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는 불확실한 만큼 적용대상이나 효율적인 운영, 기기 유지방안 등이 세심하게 논의돼 실효성 높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