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보험회사만 유리”…산출산식 방식도 혼선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검사정비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DB손해보험빌딩 회의실에서 ‘제14차 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보고서’의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산출산식에 쓰일 데이터를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자동차보험 처리 건수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다음 회의에서 산출산식에 개별조정률을 적용할 것인지, 단일조정률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두고 정비업계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보험처리 건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건수만 확보한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불만이다.
여기에 보험처리 건수 데이터의 신뢰성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험처리 건수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INcos)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연구기관은 데이터가 대외비인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처리 건수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빠지고, 당초 공익위원들이 재무제표를 검증하기로 한 조항도 사라졌다”며 “보험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공익위원은 “애초에 보험개발원의 데이터는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허위로 작성하면 당연히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검증 작업”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대외비는 아니고, 손해보험협회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며 “국토부에서 데이터를 연구용역 기관에 제공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회의에서는 산출산식에 ‘개별조정률’을 적용할 건지, ‘단일조정률’을 적용할 건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산출산식은 정비업체별로 소요되는 비용 변화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현실적인 단일조정률을 추가로 제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근본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정률을 하나로 할 거라면 기존처럼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협의해서 정하면 되지, 수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비공장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재무제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단일조정률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보험회사와 계약했던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21일 대전에서 만나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