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률은 0.1%…고의 급제동·진로방해·협박 순
보복운전 피해 신고가 매년 4천여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복운전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복운전 신고는 2018년 4428건, 2019년 5548건, 2020년 5296건, 2021년 4549건, 지난해 3806건 등 총 2만362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급제동이 5044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서행 등으로 인한 진로방해 2763건(12%), 협박 1280건(5%), 교통사고 야기 486건(2%), 재물손괴 288건(1%), 폭행 1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2018년 6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6건으로, 전체 신고의 0.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사건 3806건 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563건(41%)이었고, 나머지는 불기소 894건(23%), 불입건 593건(16%), 범칙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756건(2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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