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자체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사후 실시된 적합 조사에서 3건 중 1건꼴로 결함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 적합조사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이뤄진 103건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37건(35.9%)이었다.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판매 전 신고한 각종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판매량, 결함 정보 등을 분석해 매년 대상 자동차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시행한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업체에 리콜을 유도한다.
부적합 판정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2.6%(19건 중 10건)로 가장 높았고, 2021년 52%(25건 중 13건), 2019년 33.3%(21건 중 7건), 2022년 21%(19건 중 4건), 2020년 15.7%(19건 중 3건) 순이었다.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37건으로 인해 총 51만1594대(37종)에 대한 리콜(자발적 시정조치)이 이뤄졌다.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리콜 대수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24만3480대(5건), 테슬라 3만3131대(1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만9769대(1건), BMW코리아 2만7482대(1건), 기아차 2만1765대(4건) 순이었다.
단일 차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리콜 대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의 싼타페(11만1609대)였다.
당시 싼타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 장치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리콜이 이뤄졌다.
결함 시정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지난해에는 총 350건(124만6762대)의 리콜 재통지가 이뤄졌다. 2020년에는 308건(65만7068대), 2021년에는 267건(63만4944대), 올해(7월 기준)는 192건(60만9687대)이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제작사별 재통지한 리콜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120만3219대)였으며, 기아 91만3100대, BMW코리아 29만1677대, 한국GM 21만815대, 벤츠코리아 20만391대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