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입대상 확대돼
배달·대리기사 등이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후 한 달 동안 노무 제공자 60만명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노무 제공자는 총 145만8205명이다.
6월 말 85만5582명에서 한 달 사이에 60만2623명이 늘었다.
'노무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가 7월 한 달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은 7월부터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노무 제공자 중에서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는데,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직종별로 보면 6월 말엔 산재보험 가입자가 24명뿐이던 대리운전기사가 7월 말 28만6147명으로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퀵서비스 기사도 6월 말 14만6785명에서 7월 말 37만1915명으로 22만명가량 늘었고, 전체 화물차주 가입자도 한 달 사이 4만7107명에서 15만4466명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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