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점검단 서울 소재 주유소 점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꾸린 '석유시장 점검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오전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서울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가격과 품질, 유통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석유시장 점검단 발족 후 첫 현장 점검이다.
점검단에는 산업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단은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 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점검했다.
석유 가격 점검과 함께 세금 신고 적정 여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결제 행위는 없는지, 시료 채취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 여부와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앞으로 매주 전국의 주유소를 돌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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