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이하 척척앱)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평균 처리 시간이 일주일에 달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진이 대한교통학회지 최신 호에 기고한 '생존분석을 활용한 도로 민원 처리시간 영향 요인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척척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평균 처리 시간은 7.34일로 나타났다.
이는 노면상태 불량 등 6종의 민원 가운데 '조치완료' 처리된 6만69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접수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처리된 민원은 전체의 58.9%, 2주 이내에 처리된 민원은 92.2%였다. 민원 10건 중 9건은 2주일 이내에 처리된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척척앱 민원을 24시간 이내에 처리·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왔는데, 실제로 24시간 이내에 처리된 민원은 전체의 5.4%에 불과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민원 처리 속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7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68.4%로 뒤를 이었다. 2주 이내 처리된 비율은 부산(98%)이 가장 높았고, 서울(96.6%)이 2위였다.
반면 세종은 일주일 내로 처리된 민원 비율이 45.9%로 가장 낮았고, 대구(50.3%)도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2주 이내 처리된 민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역시 세종(83%)이었으며, 전남(85.7%)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진은 "국토부가 2019년 6월부터 국민이 직접 도로를 모니터링하고 척척앱을 통해 신고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민원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민원 처리는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척척해결서비스의 핵심은 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빠르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세종과 전남 등 민원 처리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에 도로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면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