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모빌리티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관련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 개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이후 분야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모빌리티서비스 분과는 하이브리드·대형 택시 기준 완화, DRT 서비스 도입 확대, 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이동 수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KTX·SRT 예매 기능의 민간 개방, 전동공유킥보드의 공제보험 방안 마련 등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aS)산업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대 방안 등을 내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분과에서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고도화를 추진하고, 레벨4 자율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UAM 분과는 내년도 과제로 ▲버티포트 등 수도권 실증시설 인허가 절차 수행 및 건설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분과는 과제 진행과정 중 주요 정보를 사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민간 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전기차 배터리의 재제조 방안, 수소전기차 아젠다 발굴 등의 논의사항을 꼽았다.
디지털물류 분과는 라스트 마일 로봇배송 실용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물류산업 디지털화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 전자문서 및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결정했다.
공간구조 분과는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공간 대응 세부과제별 상세 추진방안을 검토해 이슈를 발굴한다.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기존 법령 간 조율, 간선도로 공간체계 개편을 위한 첨단 도로환경 및 인프라 조성, 라스트마일 공간체계 개편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안전 환경 조성 등이다.
이 날 총회에서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오토노머스 A2Z 대표)과 이관중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직접 발표했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아주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