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판결 규탄
배달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인 배달 노동자에게 특히 더 큰 위협"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음주 운전자에게 치어 도로 위에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작년 한 해만 3명이고 상해도 매우 많다"며 "법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배달 노동자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도 다뤄져야 한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이 이날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인천지법의 최근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작년 1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 A(42)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월 13일 충북 청주에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작년 4월 9일에는 경기 하남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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