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의 효율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해 지원을 차등화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개편안이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겨냥한 만큼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 업체들은 줄어들 보조금 혜택에 난감한 모습이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내 중소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GM·중소 전기차업체 고심 :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 기아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기아 차종은 작년 출시된 코나 일렉트릭과 레이EV 정도다. 올해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해당 배터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 이 세 차종의 실구매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다른 전기차나 배터리 옵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BYD(비야드)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토레스 EVX를 판매하는 KG모빌리티(KGM)는 복잡미묘한 표정이다.

토레스 EVX가 KGM이 생산하는 유일한 전기차인 데다 '보조금 적용 시 3천만원대의 합리적 가격'을 강점으로 앞세운 터라 보조금 축소에 따른 KGM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협의회'도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등을 주요 고객층으로 소형 화물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면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사실상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입차 업계에 불리? :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수입차에 불리하다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수입차 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다.

대표 수입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전기차 차종이 많지 않고, 대부분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해 LFP 배터리 탑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 브랜드는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주어지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도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지원 기준인 5700만원에 맞춰 차량 가격을 5699만원으로 책정했거나 가격 합리화를 위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로,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을 5699만원에 출시하며 판매고를 크게 올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 100%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배터리 환경성·효율성 계수도 불리하게 돼 이러한 가격 이점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새로 도입된 배터리 안전 보조금에서도 제외된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량에 지급되는데,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은 국내에서 사실상 테슬라뿐이다.

이번 개편안이 '중국산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 시장에 상륙할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사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5천만원 후반대의 차량을 선보이는 수입차 브랜드는 많지 않다"며 "결국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다른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편안 환경개선과 배터리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막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보호조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너무 늦게 보조금 확정" :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가장 높은 차등 계수를 적용하고,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으로 보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선 '국내 대형 업체만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또 보조금 지침이 매년 2월 말 뒤늦게 확정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지연되자 올해 초 1t 전기 트럭 포터II 일렉트릭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국내에서 2만5천여 대가 팔리며 승용·상용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6개월 전부터 전기차를 발주해 해상으로 운반하는데 보조금 정책을 미리 알았다면 그에 유리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거나 고객 혜택을 따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