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다시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00원대 진입했다.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만 가까워지면 국제유가가 불안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