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달 남은 총선, 공약을 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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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달 남은 총선, 공약을 잘 봐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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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데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도 입후보자들이 공표하고 있는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만큼이나 크고 원대한 국가 담론부터 지역 내 골목길을 넓히는 소소한 것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원래 정치적 공약(公約)이란 공약(空約)이라는 말처럼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약속을 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국민 다수는 그저 그렇거니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래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봐줄 수 있다 치지만,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뱉은 후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거나, 실제 결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오히려 안하느니만도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 적지 않다.

교통시설에 관한 이전의 사례를 보자.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실제 공항이 건설됐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 유지관리비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져 ‘돈 먹는 하마’가 된 사례가 한 두 곳이 아니다. 그러니 ‘선거 한번 치르면 지방 공항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

공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교량 역시, 오고가는 차량이 없어 먼지만 날리면 세금만 축낸 결과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지역 밀착형 공약이 주로 발표된다. 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만든 공약들은 그래서 인기도 높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주민 생활에 파고들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치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꽃핀다면, 그런 정치인은 언제까지나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사람을 가려,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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