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최소화 투트랙·항공운임 모니터링
국내 LCC도 지원…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정부는 지난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최종 성사될 것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항공운임 인상 문제 등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메가 캐리어'가 탄생되는 만큼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따른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13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항공·해운·물류 발전'과 관련한 민생토론회에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각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을 효율화한다.
지난 2019년 하계 기준 두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된다. 따라서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노선 다양화,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운항 스케줄도 분산토록 해 승객의 선택권을 넓힌다.
또 세계 각지에서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도록 통합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간 운임·판매 등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한다.
기업결합 승인 완료 시 두 항공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공항 터미널1(아시아나항공), 터미널2(대한항공)로 분산된 이들 항공사를 터미널2로 이전토록 한다.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LCC 지원에도 나선다. 항공사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LCC가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주로 취항한 유럽, 미주,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면밀한 요금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 전후의 운임을 비교하고, 운임 인가·신고제를 통해 '임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운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제 판매하는 항공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제선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두 항공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행감독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정조치 이행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에도 향후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이 별도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각 사의 마일리지 운용 방식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한편, 정부는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항공권 환불·변경에 대한 항공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항공사별 지연·피해 실태를 담은 '월간 소비자리포트'도 발간한다.
내년부터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두 번 연속 정시성·이용자 보호에서 'C등급' 이하를 받는 등 미흡한 성적을 낸 항공사는 슬롯(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 배분에서 밀리도록 하고, 지연 방지계획을 세우도록 해 '상습 지연' 개선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