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 수립 위해
준공영제 도입 사례·재정지원 적정성 등
【부산】 부산시가 승객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 설정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국내·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마을버스업계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방향 제시 ▲재정지원방식(환승손실보전금)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버스 발전방안 수립 등이다.
현재 마을버스업체는 61개사, 137개 노선, 571대(상용 502대, 예비 69대)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마을버스업계에 지원되는 환승손실보전금은 지난해보다 21억원 늘어난 160억원이다.
이는 마을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환승손실보전금(269억5700만원)의 59.4%에 그친다.
이와 관련, 마을버스업계는 지난해 10월 6일 6년 만에 마을버스 요금이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1130원에서 1480원으로 350원 인상되었으나, 이를 연간 인상액으로 환산하면 58.3원에 불과하고 승객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만성적인 운송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손실보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승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5~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을버스업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통합관리제에 편입된 업체들과 비통합관리제 업체들로 나눠져 있다.
통합관리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원가 대비 부족한 수입금을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시·구(군) 간 일정 비율을 정해 지원한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외곽지역에 위치한 강서구는 2010년 6월 7개사(64대)가, 기장군은 2017년 7월 4개사(24대)가 통합관리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에 마을버스의 합리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업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