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주말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라며 공개한 해당 구간 버스 이용률이 전용차로 운영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의 근거라고 한다.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여행하는 일이 좀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면 그 차로를 자가용 승용차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대감이다. 과연 그럴까.
우선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 확립된 사회경제적 이익에 너무 무신경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버스 한 대가 자가용 승용차 30대 이상의 운송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으로, 이 때문에 승용차 30대가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가능성을 버스 한 대가 가뿐히 해소한다. 같은 논리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또 연료 사용량에 관한 경제적 문제, 고속도로 이용효율 문제, 나아가 혼잡 문제까지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
그럼에도 전용차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통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득 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 전용차로제 폐지 방침의 근거로 제시된 해당 구간의 버스이용률(4.2~7.7%)도 납득하기 어렵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량 조사 결과 버스 이용률이 6.6~29.5%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업계는 정확한 조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용차로제 폐지 결정이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판에 결정의 근거가 시비거리가 되고 있으니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수는 없는 일로 여겨진다.
조금은 단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버스가 좀 덜 다녀도, 승용차가 좀 밀리더라도 다인승 전용 차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교통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이다. 이제 강원지역으로의 여행은 버스나 KTX를 타고 현지 가까이 도착했다가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시대다. 그런 식으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시대의 요구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