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지원체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공단은 비록 물류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지원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물류만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종 운수사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일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 교통사고 감소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의 전세버스 추락 참사는 우리의 교통안전 예방행정에 아직도 허점이 적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중이용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예방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20일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추락사고는 사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자의 부주의, 승객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차체 결함과 정비 불량 등이 맞물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은 운행특성상 운전시간과 운행거리가 길어 운전자의 과로, 난폭 운전 등의 인적요인과 브레이크 성능저하나 타이어 파손 등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등의 철저한 이행과 운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전ㆍ후 점검 등을 통한 예방정비가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이용 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점으로는 규제완화 이후 폐지된 교통안전관리자 제도의 부활 등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교육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운전자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국가 교통안전 추진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경찰청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랄까, 획기적인 교통안전 추진체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정부출연ㆍ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공단의 업무를 검사·시험·연구사업으로 전문화하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대국민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교통안전사업을 조정하고 책임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안전을 총괄ㆍ조정하는 통합기구가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 있습니다만, 이 기구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전담할 안전관리개선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소속으로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고, 교통안전정책을 담당한 정부부처 또한 그 기능을 강화해 책임 있는 기구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통안전의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경찰청은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고, 건교부와 시ㆍ도는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등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어 일선기관에서부터 교통안전을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는 피해규모와 사후 처리 등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의 주요 축인 육상물류의 주체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정부나 업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물자동차는 운행체제상 과속, 과로, 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체의 지입제 등 영세한 경영체제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화물운송업체 파업을 통해 그 구조의 영세성, 운임체제의 비합리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화물업체의 비효율성과 영세성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화물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병행, 현재 과속·과로·과적 등 이른바 3과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사업주ㆍ운전자ㆍ화주의 제도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 3과 현상을 탈피토록 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게소 설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충 등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뒤받침이 있어야 하고,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화물차의 적재함의 규격화, 박스화 추진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ㆍ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랄까, 복안이 있으신지요. 또 교통안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중인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공단의 사업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여 경영개선을 단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조직 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한 경영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에서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 실현과 성과위주의 책임경영 등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는 책임경영제의 도입, 일부사업의 아웃소싱에서부터 작게는 에너지 절약 등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수입 1천억 원 달성을 공단의 당면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성과급제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로 직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목표달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등 수입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과 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 및 경쟁체제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난 22년여 동안 지속돼 온 연공서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생산성 향상과 능력위주의 임금체계로 전면 재편하는 등의 경영혁신을 단행한 바 있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 연찬회를 개최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성화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21세기에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공단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직원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명이라도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경영개선의 추진에 힘입어 지난 99년 말 920여억 원이었던 일반 차입금이 2003년 10월말 현재 90여억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획기적인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말까지 차입금 전액 상환을 목표로 공단 창립 이래 최초 무차입 경영의 진기록에 도전하는 총력적인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안전 신규사업의 개발과 함께 교통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교통안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단의 연구개발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 개발에서부터 법제 연구, 실태조사 등 현재 공단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와 함께 공단의 연구업무는 가능한 현장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안전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에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분야별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오고 있으며,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논문 발표와 각종 학술지 게재 등의 실적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분야별로 교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직원에 대한 전문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서는 도로·항공·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친 전문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보다 현장감 있는 연구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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