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정책토론회서 제안...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 신설 및 확장뿐 아니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 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도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종합대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년 십 조원 이상의 도로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27조9천억원(GDP의 약 2.62%)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3%에 달하는 17조6천억원 가량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대비 58% 증가된 수치를 보일 정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혼잡이 도시부에 집중된 반면에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도로 사업은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위주로 추진돼 왔으며, 지자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내 도로 혼잡해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도시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혼잡은 퇴근 후 가정생활, 여가수요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불합리하게 도로가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리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