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연, 연구보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5일 발간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도로사망률(교통사고 사망)은 2009년 120명으로 OECD 평균 71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32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에 올랐다.
건산연은 유독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도로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도로 포장률을 보면 서울은 100%에 이르지만 경상남도 68.7%, 강원도 72.0%, 전라남도 72.5% 등 지방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100%, 특별·광역시도가 99.4%의 포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지방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도(68.5%)와 군도(61.4%)는 60%대에 그쳤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교통 안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의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간 시설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도와 시군도의 개선에 집중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안정적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세를 지금처럼 3년 단위로 연장할 게 아니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