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보험업계 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오는 31일 정부 차원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돼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세부방침을 확정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엄은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의 60개 이상 정비공장을 직접 방문, 실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수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율을 1만8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측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표 시기가 지연돼 왔다.
손보사측은 그동안 “현장 실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입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의 용역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 2002년 이후 시간당 공임이 1만4천470원∼1만6천원으로 업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손보사들이 작업시간을 30% 정도 하향 조정한 결과로 실제 시간당 공임은 1만1천140원∼1만2천670원 선에 머물러 있으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비업계나 손해보험사측은 정부의 정비수가 공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이 양 업계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줘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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