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생계형 화물운전자 등 소상공인의 대출자금 규모를 늘리고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하고, 연 4.5%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키로 확정지었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 중인 미소금융의 경우,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나 1t 이하 생계형 차량 구입에 7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의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됨은 물론, 창업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이 대출 가능한데, 주로 저신용자의 창업·사업자금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상품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조건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이외에도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사업운영자금 상품도 판매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00만원(10등급)에서 최대 2000만원(1등급)까지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의 관리 수위를 전방위적 강화한데 따른 부작용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게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규모의 증가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은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비와 성장을 제약함은 물론 금리인상에 의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 1340조원을 넘어섰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자의 대출 규모는 78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들 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