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투자·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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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투자·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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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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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자동차포럼 열려…업계 "수익 모델 구축토록"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고도화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IA)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레벨3(조건부 자동화) 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제네시스 G90) 판매를 준비하고 있지만 레벨4(고도자동화)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보다 기술력이 뒤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중국의 경우 지난달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여타 기업들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도국가들과의 격차 축소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 완화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각각 70억달러(약 9조2천억원), 50억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7년까지 정부 투자가 1조1천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1조6천억원으로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상용화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비했다"며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리적 이슈,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레벨4 자율주행차 1대를 제작하려면 3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이용금액은 1천∼2천원 수준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 투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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