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 설계비 123억원 반영
기후변화 재해 예방·SOC 안전투자 확대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3.9%(8천억원)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이 3.9% 증가했고,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40조1천억원으로 11.5%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SOC 본예산 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10% 줄인 바 있다. 이는 5년 만의 감축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같은 구조적 리스크는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SOC 예산 중에서도 연구개발(R&D) 부문은 5571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23.5%(1310억원) 줄이고, 지역 및 도시 부문은 1조6989억원에서 1조5164억원으로 10.7%(1825억원) 감축했다.
반면 철도 부문은 8조478억원으로 6.0%(4582억원), 항공·공항 부문은 8425억원으로 145.3%(4990억원) 늘렸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805억원, B노선에 3562억원, C노선에는 1880억원이 책정됐다. GTX 예산은 총 7247억원이다.
이밖에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242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2071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1415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안전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철도 안전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을 각각 늘렸다.
방음터널 내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예산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