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 사업전환 지원 절실”
위기에 몰린 전문정비업계가 미래차 정비 인력 육성 및 전환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8일 전국 18개 시도 조합 350여 명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자동차정비업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 상황을 대외로 널리 알리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문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전문정비업체는 3만여 곳의 업소에서 4만3천여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주로 내연기관차의 엔진오일과 필터 교환 등 소모성 정비 작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을 확대하면서, 업계의 정비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조기 폐차 제도는 대상 차량의 연식만을 고려하고, 주행거리나 관리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는 DPF 장치의 흡·배기 다기관 클리닝 작업을 하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흡·배기 클리닝 작업에 대한 B/C(비용대비편익)값 산출에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래차 산업정책에서 전문정비업계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 미제공이 큰 문제점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문정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사자들은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관련 방지 및 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을 꼽았다.
전기차 등 미래차 교육 문제도 전문정비업계의 고민거리다.
제작사 별로 신차 출고에 대한 내용과 교육 여부가 제각기 다른 탓이다.
더욱이 미래차는 정비 실습이 필수인데, 영세한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인 전문정비업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업계는 자동차 제작사의 가상·증강현실 정비 실습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순근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국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이뤄진 자동차정비업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에서 배제돼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으로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 개선, 흡·배기 다기관 클리닝 작업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정비정보 전면 제공 이행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다른 업계와 소통·연대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과 임원진이 참여했으며, 이동주·이수진·민병덕·박주민·강대식·배진교 의원 및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격려 영상을 보내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