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 결정 방식을 종전대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협상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나온 조치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제15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결과 제출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기관이 산출산식에 쓰일 데이터를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자동차보험 처리 건수’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용역 결과가 그만큼 늦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또 용역결과를 검증할 감리단 구성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내년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오는 20일 열릴 제16차 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부품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인상률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시간당 공임 인상 논의를 앞두고 손보업계가 정비수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인터넷 정비업체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법률적 지위가 없다더니, 보험사기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친다’, ‘금감원의 문서가 아니고 보험사 대리인 대변인의 글’이라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의 사례를 확대하고 과장해 공업사 대표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비수가 계약을 하기 전이면 AOS 프로그램 데이터 조작, 언론플레이, 보험사기로 몇몇 공업사를 고발하는 등의 일이 수년째 반복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