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검사환경 변화로
“신규 지정업체 참여는 신중히 판단해야”
【부산】 지난해 부산의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차량의 증가세가 꺾이면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대수 증가세가 꺾인 것은 부산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검사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지난해 85개 전 지정정비업체에서 정기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모두 54만9140대로 월평균 4만5762대 꼴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5만330대와 비교해 0.2% 줄어든 것이다.
검사대수가 줄어든 것은 부산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214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노후 경유차 1만1000대를 줄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또 정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검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창원시 진해구 등 부산 인근 시·도 소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검사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매년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난해 검사대수 증가세가 꺾이면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152만7748대로 전년의 149만9503대보다 2만8245대 늘었다.
검사대수는 검사실적 상위권에 속한 지정정비업체들이 ‘검사 시장’을 주도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검사대수가 14만1877대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수검차량이 몰려있는 도심권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비교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경쟁하는 지정업체가 없는 곳에 소재한 업체들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검사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하위 10개 업체(신규 및 휴업업체 제외)의 검사대수는 2만1727대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15.3%에 그치는 수치다.
이 같은 상위권 업체들과 하위권 업체들 간 검사실적의 지나친 격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지정업계 공동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정업계 차원의 지적이 제기된다.
수검차량의 부적합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수검차량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22.92%로 전년의 22.9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조합은 지정정비업체들이 자동차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매년 22%대의 비교적 높은 부적합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주덕 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지정정비업계의 검사대수 증가세가 꺾일 정도로 급변하는 검사환경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검사대수가 손익분기점(월평균 500대)을 밑도는 업체들의 경우 ‘지정’ 참여가 오히려 경영안정에 독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규 지정 참여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